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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전문적이고 고도화되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피해액만 하여도 3242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비대면 사기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입고,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을 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인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한정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근 채무비율이 높더라도 피해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단축이 가능하며, 청산가치 반영에 주의를 기울이면 갚는 금액을 낮춰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로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채무의 성질 검토 : 본인의 채무가 사기성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전문가 조언 구하기 :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실한 소명 자료 준비 :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변제 노력 증거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수립 : 경제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제시하세요. 이는 귀하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기성 채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세상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