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 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 년 7 월 16 일부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이 시행 되었습니다 .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지요 .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은 [ 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2, …
‘ 공무집행방해 ’ 는 적 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 공무원의 부지 , 오인 , 착각을 유발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
피고인은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구성하게 된 경위에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점 ,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피해변제를 …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였고 , 이후 모욕 , 재물손괴 , 폭행등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일부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