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느 법원에서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관할 법원의 중요성 >

  ”주소지가 관건“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왜 주소지가 중요할까요?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 환경과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이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겠죠.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주소를 검토하여 관할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관할을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 왕래하기 편한 법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은 법원, 금지 · 중지명령의 신속 및 인용사례가 높은 법원, 실제 주소지의 임차보증금 등을 숨기기 위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허위로 주소지로 제출하는 경우, 과거에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받은 후 허위로 관할을 만들어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 될 경우 재판부 배당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결정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급여 압류 등 독촉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채무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④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2. 경합적 관할(관계인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③ 배우자

*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후에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의 경우 전문성이 높고 절차가 신속하며, 실무준칙에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변제기간의 단축(3년 미만 → 24개월까지 단축 가능) 

   ·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 변제 가능한 경우

   · 65세 노인

   · 중증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 한부모 가족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2. 청산가치 미반영

  · 배우자 명의의 재산(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대상은 반영)

  ·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 손실금 

* 청산가치에 반영 될 경우 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갚는 금액(변제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생계비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생계급여, 성년자녀

*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주식, 코인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의 경우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일부 따르는 반면 법원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의 재산 1/2,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의 제한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실무준칙 적용 대상인지, 제한사유에 속하지 않는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할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1. 관할 법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세요.

  각 법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개인회생 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필요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꽤 많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재산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류가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3.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으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어요.

 4.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각 법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현실적인 변제 계획, 그리고 성실한 이행이 개인회생의 성공 열쇠입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개인회생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을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956-383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