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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 알고 보면 간단해요! 정식재판청구로 내 권리 지키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법관은 서류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내리는 간소화된 형사사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인만큼,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약식명령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식재판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으므로, 이는 쉽게 말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 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을 할수도 있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그 감경을 요청할 수도 있죠.

<정식재판청구의 장점>

정식재판청구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여러분은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주의할 점>

하지만 정식재판청구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약식명령은 빠르게 처리되지만, 정식재판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둘째, 결과가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액수보다 더 높은 벌금액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약식명령의 내용, 자신의 상황, 증거의 유무 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2. 약식명령을 받은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3.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성함, 약식명령의 내용, 청구 이유 등을 적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이에요.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독자를 위한 실용적 조언>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세요:

1.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려진 벌금액수가 적정한지 살펴보세요.

2. 해명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메모해두세요.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3. 7일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4.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청구가 유리할지 판단해볼 수 있어요.

5. 증거가 있다면 잘 보관해두세요. 정식재판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어요.

<결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예요.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고 활용한다면, 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