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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일어나는 일이나, 자칫 내가 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 중 하나인,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행위"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현관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현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통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요. 

그 공동현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동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인 것이죠. 

▶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주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사적 영역이 될 수 있는 곳에 그 사적 공간을 사용하는 자의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당해 공동현관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민의 동의없이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 혹은 공동현관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주민이 그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을 이용하여 같이 따라 들어간 경우, 교제하고 지낸 이성이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경우 등 공동현관과 같은 공용 공간에 출입한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와 관련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형법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현관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 혹은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혹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또는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의 공동현관을 입주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행위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