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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최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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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5회 작성일 25-07-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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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채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최근에 대출한 돈을 사행성(도박, 게임, 낭비 등) 또는 불분명하게 사용되었다면 청산가치(재산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근채무란?

채무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인 생긴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의 채무와 통장거래내역, 카드론 대출, 카드이용내역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하게 사용된 거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 제7'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사용하였다고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이익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생법원에서는 도박, 낭비 등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재산가액)로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 낭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재산가액)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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