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파산, 회생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회생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약칭 채무자회생법 으로 불립니다.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법의 목적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쉽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변론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누구든지 동법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