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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물가가 천정부로 오르다 보니 월급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로 경제적으로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신다면, 자격 조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될 장래의 수입에서 생계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 동안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해주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이나,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재단 법인 등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2. 급여 소득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안정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직업에 제한없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단, 계속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 모두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므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갚는 금액)>

3. 국적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한도

담보부 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 채무

5. 파산절차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있는 경우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때

③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면책 불허가사유>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해주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자 및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으며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즉, 수입에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남는 금액이 소액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 생계비

3. 국적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한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 < 채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