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공무원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며, 

통상 징역형이 구형되는 등 처벌이 엄중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가슴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완전히 금주하고 있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을 직접 찾아 뵙고 고개 숙여 사죄드렸으며, 진심어린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전달드렸던 점,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전하고자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