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구성하게 된 경위에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을 주장하여 공소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