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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 스토킹범죄 및 병합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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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였고, 이후 모욕, 재물손괴, 폭행등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일부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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