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사건]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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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상대방(피고)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위 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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