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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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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