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그 (부당이득)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소 판결의 정기금 액수가 산정된 경위,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경과한 시간과 그 동안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시지가나 임료의 액수가 대폭 상승한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정기금 판결 변경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