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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조치처분 취소청구)으로 불복한 결과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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