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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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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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