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사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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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억울한 피고인의 주장을 귀기울여 듣고
법리에 맞게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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